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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미만 불가 제시”
입력 2019.01.23 (12:44) 수정 2019.01.23 (12:54) 정치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美, 방위비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미만 불가 제시”
    • 입력 2019-01-23 12:44:39
    • 수정2019-01-23 12:54:59
    정치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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