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미만 불가 제시”
입력 2019.01.23 (12:44)
수정 2019.01.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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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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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2:44:39
- 수정2019-01-23 12:54:59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대표단 간의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 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 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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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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