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감원 간부비율 35%로 낮춰야”…“예타면제는 균형발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직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질문을 받고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까지는 맞춰야 (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수치는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와 유사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45%(2017년 기준)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치(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금감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10년에 걸쳐 35%로 감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금감원이 제시한 3급 이상 감축 목표치인 35%를 추인한 셈입니다.

다만 35% 감축 시점을 금감원이 10년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35% 감축을 5년 내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쉽지 않지만 필요조건이라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9일께 발표가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두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예타 과정에서 낙후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