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희망학교 재배정 약속 번복 ‘논란’

입력 2019.01.23 (18:54) 수정 2019.0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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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시스템 오류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다시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바뀐 학생들을 희망학교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무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늘(23일) 최교진 교육감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로 후순위 학교로 바뀐 학생 195명을 상대로 희망학교 배정을 약속하기 이전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이같은 결정은 대전지방변호사회를 통해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오류가 발생한 1차 배정은 국제고 등에 우선 합격한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 배정되는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배정에서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195명을 1차와 2차 배정 학교 중 희망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그대로 유효하며, 후속 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어 2차 배정결과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쯤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국제고 등에 합격한 109명이 일반고에 중복 배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6시간만에 재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2차 배정에서 1차 배정 결과보다 후순위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청은 희망 학교로 배정하겠다고 후속조치를 약속속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희망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일부 학부모와 세종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18일 최종 결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프로그램 개발 오류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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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18:54:19
    • 수정2019-01-23 20:52:16
    사회
세종시교육청이 시스템 오류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다시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바뀐 학생들을 희망학교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무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늘(23일) 최교진 교육감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로 후순위 학교로 바뀐 학생 195명을 상대로 희망학교 배정을 약속하기 이전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이같은 결정은 대전지방변호사회를 통해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오류가 발생한 1차 배정은 국제고 등에 우선 합격한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 배정되는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배정에서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195명을 1차와 2차 배정 학교 중 희망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그대로 유효하며, 후속 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어 2차 배정결과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쯤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국제고 등에 합격한 109명이 일반고에 중복 배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6시간만에 재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2차 배정에서 1차 배정 결과보다 후순위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청은 희망 학교로 배정하겠다고 후속조치를 약속속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희망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일부 학부모와 세종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18일 최종 결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프로그램 개발 오류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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