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오늘의 픽] ‘총에는 총’…브라질의 선택

입력 2019.01.23 (20:40) 수정 2019.01.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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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국제부 조빛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총에는 총'을 선택한 브라질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총기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국가가 총기 규제를 완화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보여주게 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6년 전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던 브라질이, 이번엔 그 반대의 법령을 만든 거죠.

총기규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나라, 미국도 브라질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보우소나루/브라질 대통령 : "국민들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서명합니다."]

총기 소유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경찰의 재량권을 없애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수도 2정에서 4정으로 늘렸습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민간인의 총 구입을 사실상 막은 2003년 법을 뒤집은 셈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총기 범죄와 치안 비용을 줄이려면 시민들이 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극심한 치안 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총을 총으로 제압하겠다는 이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했고요.

[보우소나르/브라질 대통령/지난해 11월/당선후 : "총기는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합니다.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총을 총으로 제압하겠다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브라질의 상황이 어떤 정도로 심각하길래 그런가요.

[기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탄차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만 봐도 얼마나 총기 범죄가 빈번한 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강도 사건부터 무차별 총기 난사까지 유형도 다양한데요,

지난달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성당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모습인데 성당에 침입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채 은행을 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70%이상은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를 보면, 브라질 연방 경찰이 파악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 수는 23만여 개인데요. 불법 총기는 약 8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불법 총기를 압수해서 매년 폐기하고 있지만 (2017년만 4만여 개가 폐기됐는데,) 미국 등으로부터 밀수하는 양이 워낙 많은 거죠.

[앵커]

총기 범죄 피해가 상당하군요.

그런데 총을 가진 사람이 늘면 정말 피해가 줄어들까요?

[기자]

그 부분에대해 브라질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소유규제 완화 법령에 찬성하는 측은 2003년에 법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했어도 범죄 조직들은 계속 총기 보유량을 늘렸고, 총기사망자 수도 증가하지 않았느냐, 총을 갖고 있어야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논리고요.

[루치아노/총기강도 희생자 가족 : "범죄자들은 총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일반 시민들은 왜 안됩니까? 내 아들이 그들의 총에 죽었듯이 우리도 총에 맞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인권단체 등 반대하는 측에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없앨 생각은 않고 총을 더 많이 갖게 한다면 오히려 살인율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나탈리아/총기 반대 단체/실천하는 평화 : "이 조치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류가 무장 폭력의 비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야당에선 이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처리 기한인 120일 동안 브라질 사회에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혹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뜨겁잖아요.

브라질에서 실제로 법령이 발효될 건지를 관심있게 지켜볼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에 이어 총기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고 총기규제 문제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선량한 시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미국 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최대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의 논리와도 일치하는데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공약대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브라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테러방지를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도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브라질에서 실제로 법령이 발효될 지, 또 실제 발효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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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20:46:38
    • 수정2019-01-23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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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국제부 조빛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총에는 총'을 선택한 브라질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총기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국가가 총기 규제를 완화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보여주게 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6년 전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던 브라질이, 이번엔 그 반대의 법령을 만든 거죠.

총기규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나라, 미국도 브라질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보우소나루/브라질 대통령 : "국민들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서명합니다."]

총기 소유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경찰의 재량권을 없애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수도 2정에서 4정으로 늘렸습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민간인의 총 구입을 사실상 막은 2003년 법을 뒤집은 셈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총기 범죄와 치안 비용을 줄이려면 시민들이 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극심한 치안 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총을 총으로 제압하겠다는 이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했고요.

[보우소나르/브라질 대통령/지난해 11월/당선후 : "총기는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합니다.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총을 총으로 제압하겠다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브라질의 상황이 어떤 정도로 심각하길래 그런가요.

[기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탄차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만 봐도 얼마나 총기 범죄가 빈번한 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강도 사건부터 무차별 총기 난사까지 유형도 다양한데요,

지난달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성당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모습인데 성당에 침입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채 은행을 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70%이상은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를 보면, 브라질 연방 경찰이 파악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 수는 23만여 개인데요. 불법 총기는 약 8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불법 총기를 압수해서 매년 폐기하고 있지만 (2017년만 4만여 개가 폐기됐는데,) 미국 등으로부터 밀수하는 양이 워낙 많은 거죠.

[앵커]

총기 범죄 피해가 상당하군요.

그런데 총을 가진 사람이 늘면 정말 피해가 줄어들까요?

[기자]

그 부분에대해 브라질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소유규제 완화 법령에 찬성하는 측은 2003년에 법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했어도 범죄 조직들은 계속 총기 보유량을 늘렸고, 총기사망자 수도 증가하지 않았느냐, 총을 갖고 있어야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논리고요.

[루치아노/총기강도 희생자 가족 : "범죄자들은 총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일반 시민들은 왜 안됩니까? 내 아들이 그들의 총에 죽었듯이 우리도 총에 맞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인권단체 등 반대하는 측에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없앨 생각은 않고 총을 더 많이 갖게 한다면 오히려 살인율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나탈리아/총기 반대 단체/실천하는 평화 : "이 조치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류가 무장 폭력의 비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야당에선 이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처리 기한인 120일 동안 브라질 사회에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혹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뜨겁잖아요.

브라질에서 실제로 법령이 발효될 건지를 관심있게 지켜볼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에 이어 총기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고 총기규제 문제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선량한 시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미국 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최대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의 논리와도 일치하는데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공약대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브라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테러방지를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도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브라질에서 실제로 법령이 발효될 지, 또 실제 발효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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