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교 배정 "교육감 권한 남용"

[앵커멘트]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로
학교가 바뀐 학생들을
희망학교에 보내주기로 한
세종교육감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가 됐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희망배정이
권한 남용으로 결론나면서
없던 일이 됐는데 다시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교 신입생 최종 배정 결과 발표를
미룬지 닷새 만에 최교진 교육감이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교진/세종시 교육감 [인터뷰]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검토결과
시스템 오류로 실시한 2차 배정에서
후순위 학교로 바뀐 195명을
교육감 임의로 희망학교에 보내는 것은
추첨배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최초 배정 결과는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 백여 명이 중복되는
명백한 취소 사유가 있다며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세종교육청은
희망 학교 배정 약속을 취소하고
2차 배정 결과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진영주/세종교육청 소속 변호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익을 보호할만하지 않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자문변호사) 3분 모두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프로그램 개발 오류와 관련해선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기강해이에 따른 참사라며
교육감의 책임론을 폈습니다.
[녹취]
후순위 학교 배정 학부모/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희망배정 약속과정에서
학교간 선호도의 극명한 차이까지 드러나
교육행정 불신에 따른 파장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