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2>뒷짐진 전주시..논란만 키워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전주리싸이클링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 문제를 놓고
전주시에 그동안 몇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민협의체가 사태를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겁니다.

[녹취]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주민(음성변조)
고소·고발부터 해서 정보공개 요청까지 모든 부분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호소에
최근 환경부가 보낸 공문입니다.

전주시가
주민협의체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해
대상자에게 주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운용과 관리, 집행권을
주민협의체에 위임하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그(시행령) 조항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위임이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폐촉법에 따라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주시는
주민 지원금과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누구한테 얼마가 집행됐는지 공개만 되면..

주민협의체의
정관 개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입자 지원금 지급 규정과
직계가족 보상권 양도 등의 내용으로
열 차례나 바뀌었지만,
전주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저 승인만 해줬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인터뷰]
협의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48/0017~

결국, 전주시의 수수방관이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