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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검찰…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19.01.24 (07:03) 수정 2019.01.24 (07:1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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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개월 넘게 사법농단 의혹 규명에 매달려온 검찰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재판 결과,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는 1승 1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은 불구속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개시 뒤 7개월여간 재판거래를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꼽아 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무산되면, 재판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다만, 이민걸·이규진 판사 등 사법농단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일부 고위 법관들을 기소할지 말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헌법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 되풀이되면 안 될 중대 범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 달여 만에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다음달 설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나면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한숨 돌린 검찰…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 입력 2019-01-24 07:05:09
    • 수정2019-01-24 0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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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개월 넘게 사법농단 의혹 규명에 매달려온 검찰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재판 결과,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는 1승 1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은 불구속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개시 뒤 7개월여간 재판거래를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꼽아 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무산되면, 재판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다만, 이민걸·이규진 판사 등 사법농단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일부 고위 법관들을 기소할지 말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헌법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 되풀이되면 안 될 중대 범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 달여 만에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다음달 설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나면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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