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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 출장 무더기 ‘면죄부’…“업무 관련성 인정”
입력 2019.01.24 (07:36) 수정 2019.01.24 (07:42)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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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는데요.

다른 현역 의원들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더기로 고발됐는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의원 재직 시절 세 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어 코이카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무성, 원유철, 김순례 문진국, 조훈현 의원도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 출장 간 의원들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제공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권력이 센 국회의원에 대해서 봐주기로 작정하기로 한 것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을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외유성 해외 출장 무더기 ‘면죄부’…“업무 관련성 인정”
    • 입력 2019-01-24 07:35:31
    • 수정2019-01-24 07:42:14
    뉴스광장(경인)
[앵커]

지난해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는데요.

다른 현역 의원들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더기로 고발됐는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의원 재직 시절 세 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어 코이카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무성, 원유철, 김순례 문진국, 조훈현 의원도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 출장 간 의원들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제공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권력이 센 국회의원에 대해서 봐주기로 작정하기로 한 것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을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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