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송영길 “日 초저고도 비행, 우방국만 아니면 사격할 상황”

- 日 초저고도 비행, 우방국 아니면 사격해야 할 상황
- 박근혜 정부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됐음에도 비행정보 공유 안해
- 1월에 갱신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중단 고려해야
- 트럼프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미국 협상자도 논리 궁색하다 생각해
- 한국, 매년 3-4조의 美 무기수입과 세계 최고수준의 평택 미군기지 제공해
- 분담금 인상도 문제지만, 협상기간 1년 축소가 더 위험
- 보수언론, 미국도 제기 안한 ‘미군철수’ 제기해 정부 교섭력 떨어뜨려
- 주한 미군기지는 이미 미국의 세계전략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 美의 주한미군기지 포기? 미국이 임대료 내서라도 유지할 판
- 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 협상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안
- 분담급 협상에 양국 정상이 나서야 할 문제는 아냐
- 주한미군 보조 한국 노동자, 우리 정부의 직접 고용해 용역제공으로 바꿔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4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송영길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 김경래 : 지금 들으셨던 건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해방 직후에 미군과 임금 협상을 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배우 김영철 씨가 4달러라고 계속 주장해서 결국 관철시키는 굉장히 당시에는 통쾌했던 장면인데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많이 부르고 있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한미동맹 이런 부분이 균열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의원님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해서 우리 군함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 송영길 :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격통제 레이더 발신음을 추출해서 뭔가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이걸 증거 조작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 김경래 : 한국 정부도 강경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면 일본과 계속 대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다독여가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 송영길 : 아니, 이게 사실 초계 비행기가 20차례 경고 방송을 해도 응답도 하지 않고 50~60m 고도로 날아왔다는 것은 거의 초저고도 비행 아닙니까? 50~60m 상공이면 거의 그거는 사실 우방국이 아니라면 사격을 해야 될 그럴 정도의 위협적이라고 보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협정에 따라 서로 군사 비행기 정보를 공유하면 될 텐데 이거를 아베 정부가 아주 편집된 비디오 영상을 일본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렇게 국내 정치로 활용한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조금 단호한 입장을 주문하시는 그런 뉘앙스네요,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는.

▶ 송영길 : 저는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상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년 1월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8월에 만약에 종료 요구를 하면 종료됩니다, 이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거의 껍데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왜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유해야 될 상대가 이렇게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그걸 대중에게 공개해버리고 비밀정보를 서로 누설하지 말아야 할 판인데.

▷ 김경래 : 군사기밀보호협정까지 파기해야 될 수준이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1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유효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1조 1,300억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서로 타협점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 송영길 : 쉽지 않은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배로 올려라, 이렇게 처음에 큰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거의 협상이 잘되어 왔어요. 미국 협상자들도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갑자기 논리가 없어진 거죠, 막무가내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은 무슨 항목을 어떻게 올리라는 거냐?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총액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근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를 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돈을 안 내고 지금 즐기고 있다, 이런 선입견이 꽉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매년 3, 4조씩 사주고 있고 지금 미국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 평, 그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11조, 16조 땅값, 거기 건설 비용 해서 27조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본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평택 험프리스기지를 꼭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근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도 ”미국 정부가 너무 한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 여론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미국은 그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 송영길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번에 멕시코 국경 벽을 설치하는 예산 문제로 지금 미국 연방제가 셧다운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자신이 공약했던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비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1년으로 협상 기간을 줄이게 되면 그 이후가 1년 후에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방위비 분담의 주요 대상은 군수 지원이나 건설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한미 합동 훈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 대상으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비용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일단 1년으로 해놓고 나서 되자마자 다시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난 21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비공개였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난감한 상황인데.

▶ 송영길 : 전략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특히 협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3년이라든지 뭔가 되어야지 1년으로 하게 되면 바로 1년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죠.

▷ 김경래 : 지금 협상 타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 송영길 : 원래 이게 협상 기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협상 기간에 우리가 몰려서 교섭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들을 압박한 게 협상 기간 문제하고 미군 철수 문제. 그런데 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에서 제기도 안 됐는데 우리 보수 언론들이 미리미리 해서 정부의 교섭력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미군 철수는 미국 쪽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 송영길 : 지금 무슨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옵니까?

▷ 김경래 : 일부 감축이라든가 이런 카드는 아직 안 꺼낸 거군요?

▶ 송영길 : 그렇죠. 감축 문제는 이 방위비 협상과 상관없이 CDI(미국국방정보센터) 미국 철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고 우리 지금 주한미군 2만 8,500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2만 2천까지는 뭐 통제가 되어 있지만 그 통제도 예산상의 통제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군사시설과 또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이 주한미군 기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봤을 때 미군이 오히려 임대료를 내서라도 우리 한국에 기지를 유지하려고 할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군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얘기들은 미국에서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보수 언론이 오히려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협상력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 그럴 수가 있다고 보죠. 무슨 그걸 가지고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주한미군 철수 2만 8,500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이는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 상관없이 방위비를 올려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군의 새로운 전략 변경에 따라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주한미군은 신속 기동군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어떤 침략에 대한 방위만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된 부대가 중동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 전체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그런 비용을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선입견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말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북에는 못 퍼줘서 난리인데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렇게 아까우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송영길 : 아니, 무슨 그러면 그냥 다 퍼주라는 말입니까?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협상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FTA도 마찬가지고 방위비 협상도 우리 국익에 따라 논리력으로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3~4조씩 사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9,602억 원의 거의 1조에 달하는 돈을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주한미군을 보조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협상이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정상들이 나서서 타결해야 된다, 담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황이 그럴 정도의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글쎄, 그런 문제로 정상이 다녀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밀고 당기면서 조정이 되겠죠.

▷ 김경래 : 그래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조정이 될 것이라고?

▶ 송영길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무급 휴직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 송영길 :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일본처럼 우리가 준 돈으로 미군이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

▶ 송영길 : 그렇죠. 왜 우리 돈을 미군에 줘서 미군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냐고요.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용역을 제공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 것들은 이번에 분담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꺼낼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 송영길 : 얘기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자. 당장 이번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개선 방안으로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음 협상 때 본격적으로 거론해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쯤 타결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송영길 : 제가 직접 말할 수 없고 뭐든지 협상이라는 게 기한에 쫓기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군요.

▶ 송영길 :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해야지 막무가내로 돈 내놔라, 이러면... 아니, 제 기분 같으면 오히려 미군에게 임대료 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