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3당 “사법정의 바로 서”…한국 “과거지향 적폐청산 멈춰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섰다"고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며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면서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