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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법 농단’ 실재 인정…영장 발부 배경은?
입력 2019.01.24 (12:02) 수정 2019.01.24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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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법원도 ‘사법 농단’ 실재 인정…영장 발부 배경은?
    • 입력 2019-01-24 12:04:59
    • 수정2019-01-24 13:05:57
    뉴스 12
[앵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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