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늘 발표…대폭 인상 가능성

[앵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일 최종 공시되는데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며 찬반 논란이 거셌던 만큼, 정부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인상 배경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3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내일 최종 공시에 앞서 김현미 장관이 직접 전국과 서울 가격 상승률과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이번 공시가 인상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공개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 주택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어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 개 표준주택의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 서울의 경우 5∼7% 선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훨씬 큰 폭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예정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자체 등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