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대폭 삭감해야”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고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24일) 오후 미국 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협정체결이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온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화정착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 것을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책정돼 9,830억 원이 남아돌고 있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는 5조 4천억 원으로 미국 부담금의 5배"라며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도 평화협정 체결 국면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방위비 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국대사관저 정문 앞으로 이동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