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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승태 구속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법 개혁해야”
입력 2019.01.24 (15:01) 수정 2019.01.24 (15:02) 사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과 함께 김명수 사법부가 제도 개혁을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변협, 양승태 구속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법 개혁해야”
    • 입력 2019-01-24 15:01:13
    • 수정2019-01-24 15:02:13
    사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과 함께 김명수 사법부가 제도 개혁을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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