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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내일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9.01.24 (15:47) 수정 2019.01.24 (15:49) 사회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하고, 이르면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당일인 오늘은 휴식을 취하며 구속기간 진행될 수사 및 이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검찰은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드린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구속 여부를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내일 검찰 소환 조사
    • 입력 2019-01-24 15:47:04
    • 수정2019-01-24 15:49:18
    사회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하고, 이르면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당일인 오늘은 휴식을 취하며 구속기간 진행될 수사 및 이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검찰은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드린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구속 여부를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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