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공시가 상승, 지역건보료·기초연금 등 영향 최소화할 것”
입력 2019.01.24 (16:07) 수정 2019.01.24 (16:09) 사회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768만 세대로 이 가운데 재산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325만 세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9.13%)과 비교하면 중·저가 주택(시세 15억 원 이하) 상승률은 5.86% 수준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건보료가 줄어들거나 등급 변동이 없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2억 9,800만 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지난해 월 12만 8천 원에서 올해 월 12만 3천 원으로 5천 원(-4%) 더 낮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보험료 비중을 점차 낮추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가 변동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재산이 포함되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시가가 변동해도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전체 수급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올해 공시가 상승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시가 상승, 지역건보료·기초연금 등 영향 최소화할 것”
    • 입력 2019-01-24 16:07:28
    • 수정2019-01-24 16:09:30
    사회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768만 세대로 이 가운데 재산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325만 세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9.13%)과 비교하면 중·저가 주택(시세 15억 원 이하) 상승률은 5.86% 수준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건보료가 줄어들거나 등급 변동이 없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2억 9,800만 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지난해 월 12만 8천 원에서 올해 월 12만 3천 원으로 5천 원(-4%) 더 낮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보험료 비중을 점차 낮추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가 변동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재산이 포함되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시가가 변동해도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전체 수급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올해 공시가 상승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