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충청권 4조원 규모 SOC 사업 ‘예타 면제’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에서 4조 원 대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4일) 대전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 인프라 사업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이 '4차산업혁명 특별시' 같은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서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는 등 예비타당성 기준을 바꿨음에도 수요가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통해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