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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전국 9%↑…“보유세 증가 제한적”
입력 2019.01.24 (19:02) 수정 2019.01.24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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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들이 앞으로 개별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1년 새 9% 넘게 올라 역대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집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 원,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역대 최대 폭인 평균 9.1%입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상승률이 17.8%에 달하는데, 지난해 상승률 7.9%의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평균 5.9%에 그쳤지만, 15억 원에서 25억 원은 21.1%, 25억 원 이상 주택들은 평균 36.5%였습니다.

기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전체 주택의 98% 이상인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평균 6%에도 못 미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던 서민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손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 부담이 늘겠지만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 기준 50% 이내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전국 9%↑…“보유세 증가 제한적”
    • 입력 2019-01-24 19:04:19
    • 수정2019-01-24 19:45:42
    뉴스 7
[앵커]

정부가 오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들이 앞으로 개별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1년 새 9% 넘게 올라 역대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집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 원,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역대 최대 폭인 평균 9.1%입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상승률이 17.8%에 달하는데, 지난해 상승률 7.9%의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평균 5.9%에 그쳤지만, 15억 원에서 25억 원은 21.1%, 25억 원 이상 주택들은 평균 36.5%였습니다.

기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전체 주택의 98% 이상인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평균 6%에도 못 미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던 서민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손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 부담이 늘겠지만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 기준 50% 이내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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