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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권재심으로 무죄받은 60대, 첫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19.01.24 (20:39) 목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 5.18 직권재심으로 무죄받은 60대, 첫 형사보상 결정
    • 입력 2019-01-24 20:39:28
    목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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