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4월 발표…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

[앵커]

오늘(24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은 적절한 수준인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 공시가격도 앞으로 더 오르게되는가,김나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보니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던데, 이례적이죠?

[기자]

주택 공시가격 올린다고 하니깐, '세금 폭탄이다' 부터 해서 확실치 않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장관이 직접 나온 건 이런 부분 바로 잡아 세금 대체 얼마나 느는 건지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 보인거죠.

[앵커]

신선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금 폭탄'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될 거 같아요.

[기자]

사실,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나온 후에, 국토부에 집주인들 이의 제기가 천6백 건 가까이 있었다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너무 올랐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 건 맞지만 실제 시세 반영률은 53% 정도거든요, 지난해보다 불과 1.2% 포인트 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깐 시세 반영률 자체는 크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난해 집값 인상분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러질 못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그 부분 오늘(24일) 국토부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조사하는 사람이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조금 조정해서 결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시세가 올라도 제대로 공시가에 반영 안됐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 있죠?

[기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은 시세 반영률을 적어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세금 매길 때는 이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 비율도 적용되는데, 이것도 아예 없애자고도 하고 있고요,

공평 과세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정부는 공평 과세에 대한 고삐를 더 죄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또 부담이라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더 큰 관심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는 4월에 발표되는데,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되죠?

[기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68%로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거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 목표는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집값 안정에 방점 찍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 11주째 내림센데, 사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되면 세금 부담 커지는 집들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와서 하락세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세금 내기 전에 매물 쏟아질 수 있다 이건가요?

[기자]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집주인들 중심으로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2007년에 보유세 인상되고 나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사 철인 3월쯤이면, 정부 대책 효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