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

입력 2019.01.24 (21:15) 수정 2019.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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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 무효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표적으로 왜곡된 재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달라진 건 없다면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 심사 전날,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정주 할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구속이 돼야돼. 우리는 구속이 되어야 돼 우리 마음은. 지가 뭣이라고 구속이 안돼."]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내일 구속돼? 그 사람은 구속되면 벌을 많이 받아야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응어리가 풀릴 진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을 받으라고 판결문에 있는데 여태껏 못 받고 있는데다가..."]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보상을 받을지 안받을지 그것이 걱정이야. 안주면 끝까지 소송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 이유조차 몰랐던 시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하/KTX 해고 무효 소송 :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먼저 간 친구였어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원통해서 어떡하나.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서기호/판사 재임용 소송 : "제대로 구제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좀 좌절스럽고 높은 벽 앞에 서있는 그런 기분..."]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래도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하루 빨리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모든 후손들 전부 우리 손주들 전부 이런것이 없도록..."]

[김승하/KTX 해고 무효 소송 : "사법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데..."]

[서기호/판사 재임용 소송 :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사법부 신뢰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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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
    • 입력 2019-01-24 21:19:56
    • 수정2019-01-24 21:50:32
    뉴스 9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 무효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표적으로 왜곡된 재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달라진 건 없다면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 심사 전날,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정주 할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구속이 돼야돼. 우리는 구속이 되어야 돼 우리 마음은. 지가 뭣이라고 구속이 안돼."]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내일 구속돼? 그 사람은 구속되면 벌을 많이 받아야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응어리가 풀릴 진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을 받으라고 판결문에 있는데 여태껏 못 받고 있는데다가..."]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보상을 받을지 안받을지 그것이 걱정이야. 안주면 끝까지 소송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 이유조차 몰랐던 시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하/KTX 해고 무효 소송 :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먼저 간 친구였어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원통해서 어떡하나.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서기호/판사 재임용 소송 : "제대로 구제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좀 좌절스럽고 높은 벽 앞에 서있는 그런 기분..."]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래도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하루 빨리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모든 후손들 전부 우리 손주들 전부 이런것이 없도록..."]

[김승하/KTX 해고 무효 소송 : "사법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데..."]

[서기호/판사 재임용 소송 :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사법부 신뢰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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