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수도권 규제 2편

[앵커멘트]
어제
공장 총량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각종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이미 적용된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고된 예외 규정이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구병회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시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14개

여기에 추진 중인 6개 산업단지를
포함하면
산업단지 면적만
4천만 ㎡를 넘고 있습니다.

평택시 한 곳의 산업단지가
충북 전체 119개 산업단지의
55% 규몹니다.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옛 주한미군 부지 규모인
1,480만 ㎡를
산업 용지 등으로
추가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권 규제를 피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공장과
대학 유치 등이 가능했습니다.

또, 현재 열 번째 공장을 건립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파주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파주 사례를 바탕으로
용인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업과 수도권 자치단체마다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호근 와이지 원 대표
(지난 3일 /
경제부총리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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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희가 충주공장이 420명인데
여기서(인천) 한 150명이 갔고
그러고도 아직 100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통일 경제특구' 설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평화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한 번에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 양주, 고양시 등
수도권 시군마다
통일경제 특구 유치에 혈안이고
경기도는 일찌감치
평화 부지사까지 임명했습니다.

[인터뷰]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
(경기도청, 지난해 7월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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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은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선정하고 인프라도 넣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
군사보호시설이 대거 해제된 데다
각종 예외 조항까지 더해지면서
충북의 대규모 산단 조성은
가시밭길에 놓일 처지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구병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