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개선 나서야

[앵커멘트]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된 이들이,
전국 만 명에 이르는 노인 관리사들입니다.

12년째 이어온 국가사업이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행정편의주의 탓에
복지 서비스 질도 떨어져,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독거 노인 대상자를
허위로 올리는 일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사 1인당 25명이라는
복지부 규정과 맞물려,
최저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홀로 사는 수혜자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노인돌봄 기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사정을 한다든지…정부에서 올 초에 몇천 명을 다시 뽑았잖아요."

이에 따라 매년 3월이면 시행되는
전국 독거노인 대상자 조사부터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독거노인은 약 70% 수준,

전수 확인과 승인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관리사의 주관적 개입을 차단하고,
대상자의 유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리사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합니다.

단기 근로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재고용 문제등 약점이 많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감독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노인돌봄 사업에 대한 목적을 살려
단순 안부 전화에 그치지 않고
심신건강을 돕는 상담치료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2년 경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변조)[녹취]
"서비스 대상자가 안 하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 일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한 대상자는 극히 드물어요. 안이하게 노인 비례해서 생활관리사 뽑고 10년 전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7년 뒤 맞이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돌봄 사업의 재점검이 요구되는
이윱니다.

이호경/前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인터뷰]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한 번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새해 보건복지부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40% 오른 1,326억 원.

이 가운데 81%가 인건비로,
올해만 2천 2백명 단기일자리가 생겼고
전국 생활관리사 협회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