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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법적 자격' 미달
입력 2019.01.24 (22:00) 수정 2019.01.25 (00:43)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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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 때문인데,
이들은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계나 특정 분야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활동에
최소 경력 5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녹취]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태오/전 육군 중장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그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적인 저술 활동의 범위와 기간,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식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길 바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잇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법적 자격' 미달
    • 입력 2019-01-24 22:00:28
    • 수정2019-01-25 00:43:03
    뉴스9(광주)
[앵커멘트]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 때문인데,
이들은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계나 특정 분야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활동에
최소 경력 5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녹취]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태오/전 육군 중장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그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적인 저술 활동의 범위와 기간,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식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길 바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잇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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