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법적 자격' 미달
입력 2019.01.24 (22:00)
수정 2019.01.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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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 때문인데,
이들은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계나 특정 분야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활동에
최소 경력 5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녹취]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태오/전 육군 중장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그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적인 저술 활동의 범위와 기간,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식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길 바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잇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 때문인데,
이들은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계나 특정 분야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활동에
최소 경력 5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녹취]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태오/전 육군 중장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그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적인 저술 활동의 범위와 기간,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식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길 바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잇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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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법적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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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2:00:28
- 수정2019-01-25 0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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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 때문인데,
이들은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계나 특정 분야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활동에
최소 경력 5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녹취]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태오/전 육군 중장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그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적인 저술 활동의 범위와 기간,
비상임 연구원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식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길 바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잇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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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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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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