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사 '불법하도급'...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1.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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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레미콘 불법 납품 비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CCTV입니다.
청주시의 CCTV 설치 공사를 따낸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의
입찰 공고문입니다.

이 사업의 낙찰자는
옥천의 한 업체.

또 다른 공사는
제천의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실제 공사는
청주 지역의 업체가 맡았습니다.

일단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낸 뒤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긴 겁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0%
이를 넘길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CCTV 설치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최근 3년 동안 따낸 공사만
10억여 원 규모.

불법 하도급의 대가로는
공사비의 20%가량을 받아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아요. (불법 하도급) 부분을 확인 중에 있어요."

하지만,
공사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준공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결과가 통보 오면 그때 징계라든지 진행해야죠."

경찰은
CCTV 설치 업자 8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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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공사 '불법하도급'...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01-24 23:55:38
    뉴스9(청주)
[앵커멘트] 청주시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레미콘 불법 납품 비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CCTV입니다. 청주시의 CCTV 설치 공사를 따낸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의 입찰 공고문입니다. 이 사업의 낙찰자는 옥천의 한 업체. 또 다른 공사는 제천의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실제 공사는 청주 지역의 업체가 맡았습니다. 일단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낸 뒤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긴 겁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0% 이를 넘길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CCTV 설치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최근 3년 동안 따낸 공사만 10억여 원 규모. 불법 하도급의 대가로는 공사비의 20%가량을 받아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아요. (불법 하도급) 부분을 확인 중에 있어요." 하지만, 공사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준공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결과가 통보 오면 그때 징계라든지 진행해야죠." 경찰은 CCTV 설치 업자 8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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