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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vs "세금 낭비"
입력 2019.01.24 (19:40) 수정 2019.01.25 (09:13)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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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부경남 KTX를 포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초 서부경남 KTX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결정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로 한 것은 이번 주.

하지만, 균형발전위 회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주 29일로 미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주 윤곽이 잡히면
국무회의 확정 이후인 설 전에
서부청사에서 자축행사를 준비했지만
설 이후로 미뤄야 할 형편입니다.

[녹취]경상남도 관계자
"나름대로 축하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니까 정부 결정도 안된 걸 행사한다고 알려서 할 수도 없어 멈칫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
61조 2천518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남발해
지역 선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전문가의 어떤 청송공약식 발언, 개발 공약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녹취]홍남기 경제부총리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타제도로써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애초 약속대로 면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 "국토 균형발전" vs "세금 낭비"
    • 입력 2019-01-25 00:31:20
    • 수정2019-01-25 09:13:54
    뉴스9(창원)
[앵커멘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부경남 KTX를 포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초 서부경남 KTX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결정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로 한 것은 이번 주.

하지만, 균형발전위 회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주 29일로 미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주 윤곽이 잡히면
국무회의 확정 이후인 설 전에
서부청사에서 자축행사를 준비했지만
설 이후로 미뤄야 할 형편입니다.

[녹취]경상남도 관계자
"나름대로 축하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니까 정부 결정도 안된 걸 행사한다고 알려서 할 수도 없어 멈칫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
61조 2천518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남발해
지역 선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전문가의 어떤 청송공약식 발언, 개발 공약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녹취]홍남기 경제부총리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타제도로써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애초 약속대로 면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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