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사 ‘불법 하도급’…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앵커]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CCTV 설치 공사를 따낸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의 입찰 공고문입니다.

이 사업의 낙찰자는 옥천의 한 업체.

또 다른 공사는 제천의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실제 공사는 청주 지역의 업체가 맡았습니다.

일단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낸 뒤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긴 겁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0% 이를 넘길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CCTV 설치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최근 3년 동안 따낸 공사만 10억여 원 규모.

불법 하도급의 대가로는 공사비의 20%가량을 받아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청주시에서 발주한 (CCTV) 공사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아요. (불법 하도급) 부분을 확인 중에 있어요."]

하지만, 공사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준공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결과 통보 오면 그때 징계라든지 진행해야죠."]

경찰은 CCTV 설치 업자 8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