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깡통전세’ 경고…“가계부채 악화 우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장의 여건에 따라 올해 가계 부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우려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1,500조 원의 가계부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5%로 60%대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몇년 간 가계빚 증가세가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전세 대출만 따로 보면 지난 1년 새 대출액이 38%나 급증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우려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출 고삐를 더 죄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할 땐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승세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기존보다 0.27%포인트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조 원까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6.7%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대로 낮춘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