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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 법원장’ 수용 안 돼…김명수 대법원장, 고위법관 인사
입력 2019.01.28 (16:15) 수정 2019.01.28 (16:31) 사회
소속 법원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했던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추천 판사가 아닌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은 퇴직했습니다. 관련해 영장 심사를 맡았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퇴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단수 추천된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22기인 장준현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의정부지법은 그 규모를 볼 때 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주로 사법연수원 17~18기인 점을 볼 때 10기수 이상 건너뛰는 건 부담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추천제가 시행된 대구지방법원장으로는 3명의 추천 판사 중 한 명인 22기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사법연수원장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지방법원장급으로는 연수원 17~18기 고법 부장판사 10명과 22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이 임명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이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고법 부장 승진 발령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고법 부장을 임명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주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심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원로 법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판사 추천 법원장’ 수용 안 돼…김명수 대법원장, 고위법관 인사
    • 입력 2019-01-28 16:15:26
    • 수정2019-01-28 16:31:24
    사회
소속 법원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했던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추천 판사가 아닌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은 퇴직했습니다. 관련해 영장 심사를 맡았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퇴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단수 추천된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22기인 장준현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의정부지법은 그 규모를 볼 때 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주로 사법연수원 17~18기인 점을 볼 때 10기수 이상 건너뛰는 건 부담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추천제가 시행된 대구지방법원장으로는 3명의 추천 판사 중 한 명인 22기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사법연수원장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지방법원장급으로는 연수원 17~18기 고법 부장판사 10명과 22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이 임명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이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고법 부장 승진 발령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고법 부장을 임명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주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심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원로 법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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