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균형 발전” vs “예산 낭비”
입력 2019.01.28 (18:59)
수정 2019.01.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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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직은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4년 뒤엔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새만금 공항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갭니다.
총 사업비 규모도 6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내일 최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 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감소해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신청된 교통망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쯤 수도권 교통망정책에 조사 면제 대상으로 다시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정부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직은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4년 뒤엔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새만금 공항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갭니다.
총 사업비 규모도 6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내일 최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 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감소해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신청된 교통망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쯤 수도권 교통망정책에 조사 면제 대상으로 다시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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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균형 발전” vs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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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19:02:37
- 수정2019-01-28 19:05:38
[앵커]
정부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직은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4년 뒤엔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새만금 공항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갭니다.
총 사업비 규모도 6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내일 최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 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감소해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신청된 교통망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쯤 수도권 교통망정책에 조사 면제 대상으로 다시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정부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직은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4년 뒤엔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새만금 공항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갭니다.
총 사업비 규모도 6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내일 최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 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감소해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신청된 교통망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쯤 수도권 교통망정책에 조사 면제 대상으로 다시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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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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