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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19.01.28 (21:18) 수정 2019.0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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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추천한 인사 여럿이 공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돼 여러 뒷말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자유한국당도 추천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난해 초, 사무처장에 손혜원 의원이 추천한 조 모 씨가 임명됐습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감독 출신 조 씨는 2015년부터 손 의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 주로 맡아온 사무처장 자리에 전시전문가 임명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는 맞춰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다라고 사실 말하는 거는…저희도 사실 난감한 상황이에요."]

문체부는 2017년 말, 사무처장 공석이 길어져, 도종환 장관이 직접 손 의원에게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0명 규모 산하기관 간부 후임자를 장관까지 나서 찾았다는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예 쪽에서는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젊은 분, 그런 사람이고 전문성은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 의원은 또, 지난해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지인 4명을 추천해 2명이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이 모 씨는 손 의원 남편의 재단 이삽니다.

한 전직 무형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에겐 문화재 지정권한이 있고, 지정되면 작품가격도 10배까지 뛴다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추천은 관례라며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추천 인사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손혜원 이어 한국당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

[앵커]

이번 손혜원 의원 파문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대학구조조정 사업 발언, 송언석 의원의 김천-문경간 철도사업 발언이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대학구조조정 사업을 놓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 차관을 질타합니다.

장 의원은 자율개선대학은 지원금이 47억 원인데, 역량강화대학은 19억이라며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성토합니다.

두 등급의 지원금 격차를 조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구조조정 계획서를 내야하는 역량강화대학 지원금을 한 곳당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된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의 마지막 담판 내용 중 하나도 이 문제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대학 후보군 30곳에는 동서대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학교 총장은 장 의원의 형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과 연관된 문제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동서대 한 곳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현안을 언급합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 "부총리님, 김천-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철도가 추가로 연결되면 호재가 예상되는 김천역 주변.

송 의원은 역 맞은편 4층짜리 건물을 가족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 개발로 송의원 개인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이해충돌’ 기준 모호

[앵커]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엔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해 이해충돌을 막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행충돌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오늘(28일)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
    • 입력 2019-01-28 21:19:54
    • 수정2019-01-28 21:31:46
[앵커]

손혜원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추천한 인사 여럿이 공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돼 여러 뒷말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자유한국당도 추천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난해 초, 사무처장에 손혜원 의원이 추천한 조 모 씨가 임명됐습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감독 출신 조 씨는 2015년부터 손 의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 주로 맡아온 사무처장 자리에 전시전문가 임명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는 맞춰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다라고 사실 말하는 거는…저희도 사실 난감한 상황이에요."]

문체부는 2017년 말, 사무처장 공석이 길어져, 도종환 장관이 직접 손 의원에게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0명 규모 산하기관 간부 후임자를 장관까지 나서 찾았다는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예 쪽에서는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젊은 분, 그런 사람이고 전문성은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 의원은 또, 지난해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지인 4명을 추천해 2명이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이 모 씨는 손 의원 남편의 재단 이삽니다.

한 전직 무형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에겐 문화재 지정권한이 있고, 지정되면 작품가격도 10배까지 뛴다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추천은 관례라며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추천 인사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손혜원 이어 한국당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

[앵커]

이번 손혜원 의원 파문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대학구조조정 사업 발언, 송언석 의원의 김천-문경간 철도사업 발언이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대학구조조정 사업을 놓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 차관을 질타합니다.

장 의원은 자율개선대학은 지원금이 47억 원인데, 역량강화대학은 19억이라며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성토합니다.

두 등급의 지원금 격차를 조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구조조정 계획서를 내야하는 역량강화대학 지원금을 한 곳당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된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의 마지막 담판 내용 중 하나도 이 문제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대학 후보군 30곳에는 동서대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학교 총장은 장 의원의 형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과 연관된 문제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동서대 한 곳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현안을 언급합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 "부총리님, 김천-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철도가 추가로 연결되면 호재가 예상되는 김천역 주변.

송 의원은 역 맞은편 4층짜리 건물을 가족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 개발로 송의원 개인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이해충돌’ 기준 모호

[앵커]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엔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해 이해충돌을 막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행충돌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오늘(28일)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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