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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국당 의원 이해충돌 논란…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19.01.29 (08:17) 수정 2019.01.29 (08:2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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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정치권 전체로 번진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의 핵심은요.

친척까지 동원해 건물들을 사 놓고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두 의원에 대해서 이런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은요.

지난해 예산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학구조조정 사업비를 놓고 교육부 차관을 질타했는데요.

이유는 자율개선대학에 주는 지원금은 47억 원인데, 왜 역량강화대학에는 19억만 주냐 , 지원금 격차를 줄여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엄포까지 놓았는데요.

결국 교육부는요.

역량강화대학 지원금을 한 곳당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강화대학 후보군 30곳에는 동서대학교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 대학의 총장이 장제원 의원의 형입니다.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교육부를 압박해 국가 지원금을 더 배정하게 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장의원은 "동서대 한 곳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인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송 의원은 지역구 현안으로 철도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천에서 문경 사이 구간을 철도로 연결해 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김천역 바로 맞은편에는 송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철도가 연결이 되면 당연히 역세권 지역에 있는 건물의 부동산 가치는 껑충 뛰어오르겠죠.

그래서요.

기차역이 개발되면 손 의원 개인의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송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요.

현행법상 이런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관련해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요.

주식 이외에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까지는 아니지만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지인을 추천해 취업하게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요.

지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기관에 사무처장 자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 모씨를 추천했는데요.

공무원 출신이 줄곧 맡아온 자리에 전시 전문가인 조 모씨가 임명돼 이례적이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손 의원은 또, 지난해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지인 4명을 추천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전문위원이 된 사람은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물론 식견있는 전문가를 추천해 업무를 더 잘 해낸다면야 이를 뭐라고 할수는 없은 일이겠지만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만큼 피감기관에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이번엔 한국당 의원 이해충돌 논란…기준 마련 시급
    • 입력 2019-01-29 08:21:48
    • 수정2019-01-29 08:23:50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정치권 전체로 번진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의 핵심은요.

친척까지 동원해 건물들을 사 놓고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두 의원에 대해서 이런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은요.

지난해 예산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학구조조정 사업비를 놓고 교육부 차관을 질타했는데요.

이유는 자율개선대학에 주는 지원금은 47억 원인데, 왜 역량강화대학에는 19억만 주냐 , 지원금 격차를 줄여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엄포까지 놓았는데요.

결국 교육부는요.

역량강화대학 지원금을 한 곳당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강화대학 후보군 30곳에는 동서대학교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 대학의 총장이 장제원 의원의 형입니다.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교육부를 압박해 국가 지원금을 더 배정하게 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장의원은 "동서대 한 곳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인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송 의원은 지역구 현안으로 철도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천에서 문경 사이 구간을 철도로 연결해 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김천역 바로 맞은편에는 송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철도가 연결이 되면 당연히 역세권 지역에 있는 건물의 부동산 가치는 껑충 뛰어오르겠죠.

그래서요.

기차역이 개발되면 손 의원 개인의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송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요.

현행법상 이런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관련해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요.

주식 이외에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까지는 아니지만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지인을 추천해 취업하게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요.

지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기관에 사무처장 자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 모씨를 추천했는데요.

공무원 출신이 줄곧 맡아온 자리에 전시 전문가인 조 모씨가 임명돼 이례적이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손 의원은 또, 지난해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지인 4명을 추천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전문위원이 된 사람은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물론 식견있는 전문가를 추천해 업무를 더 잘 해낸다면야 이를 뭐라고 할수는 없은 일이겠지만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만큼 피감기관에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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