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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자재 가격 부풀려 '폭리'
입력 2019.01.29 (10:17) 930뉴스(광주)
[앵커멘트]
광양지역 한 업체가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물품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달청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계약 관행으로
나랏돈이 줄줄 샜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공사 과정에서 땅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자재입니다.

광양의 한 토목업체가 2009년부터
6년 동안 자치단체의 도로 공사 등에
이 자재를 납품해 받은 돈은 90억여 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받은 금액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자잿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겁니다.

공공기관 물품 구입을 맡은 조달청은
자재가 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는
배 이상 비싸게 자재를 사들이며
세금이 줄줄 샜습니다.

2015년, 조달청은 가격 조작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조달청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가격을 부풀린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하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좀 더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피해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20조 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관급공사, 자재 가격 부풀려 '폭리'
    • 입력 2019-01-29 10:17:17
    930뉴스(광주)
[앵커멘트]
광양지역 한 업체가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물품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달청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계약 관행으로
나랏돈이 줄줄 샜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공사 과정에서 땅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자재입니다.

광양의 한 토목업체가 2009년부터
6년 동안 자치단체의 도로 공사 등에
이 자재를 납품해 받은 돈은 90억여 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받은 금액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자잿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겁니다.

공공기관 물품 구입을 맡은 조달청은
자재가 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는
배 이상 비싸게 자재를 사들이며
세금이 줄줄 샜습니다.

2015년, 조달청은 가격 조작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조달청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가격을 부풀린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하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좀 더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피해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20조 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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