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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원 ‘돈잔치’ 예타 면제에 지역은 축제 분위기
입력 2019.01.29 (11:37) 수정 2019.01.29 (16:25) 취재K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29일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썩 거리고 있다. 예타 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나 전문가들은 "토건 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예타 면제로 선정된 사업과 각 지역 반응을 소개한다.

경기도 ‘포천선’ 건설사업 선정, 신분당선 연장은 탈락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은 1조 391억원을 들여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다. 7호선은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6천412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축제분위기인 포천과 달리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천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지만,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된 상태다. 그러나 8천억원가량 되는 신분당선 연결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천억원 수준으로 많아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은 영종∼신도 도로 건설…GTX-B는 연내 예타 완료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원이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영종∼신도 3.5km만 반영됐지만, 인천시는 신도∼강화 11.1km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강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이다.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안 노선이다. 구간 개통 시 차량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8천613억원이다.
제2 경춘국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광주는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광주시의 미래형 전략사업이다. 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건설 이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낙수효과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다. 사업 부지는 첨단 3지구 연구 교육 단지 66만1천㎡다.

인근에는 4개의 대학교, 20여개 연구·지원기관, 946개의 기업체 등 대규모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협력이 수월하다. 인접한 전남 장성 나노 산단과 연계해 전남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

전북은 ‘20년 숙원’ 새만금공항 낙점

예타 면제 대상에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낙점받았다.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전북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공항은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면서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2055년에 210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난기류에 휩싸였으나 결국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20년 숙원을 풀게 됐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 목포에 추진 중인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목포시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될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70%, 지자체 30%)이 소요될 전망이다. 2만8천133㎡ 부지에 3개동(연면적 5만3천884㎡) 규모로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창업·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시설과 냉동·냉장 창고, 글로벌 시장 가격을 주도할 국제수산물거래소가 들어선다.

대구 경북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시는 예타 면제 대상 1순위로 정부에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겼다.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대구산업선 철도가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대구도시철도 1∼3호선과 연계되면 철도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해당 지역 근로자, 기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은 부산산항 배후도로 예타면제·부산∼사상 대심도 민자사업 탄력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가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2조원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건설 가시화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도 정부의 예타 면제로 마침내 추진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91.1㎞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5조3천246억원이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서부경남KTX에 거는 기대는 서부권역과 남해안권역이 더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서부경남KTX 건설을 반기고 있다.

울산은 숙원 ‘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동시해결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자 울산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1천545억원(국비 4천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천927억원)을 투입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5.3㎞ 길이에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지정되면서 사업비는 1조원으로 책정됐다.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다.이번 정부 예타 면제 지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처음 건의된 대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설정됐다. 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25년 하반기 개통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함에 따라 4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본궤도에 오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5년 하반기 개통된다.트램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6천382억원(60% 국비 지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3분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에 8천억 투입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된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충남은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2027년 개통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서산 대산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천380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날개’

충북선 철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충북 제천시 봉양역) 고속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 충북이 추진해온 '강호축'(江湖軸) 개발 구상이 마침내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을 말한다.

목포∼오송에는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제천∼원주∼강릉에는 시속 250㎞의 고속화 철도가 운행하고 있다. 두 노선 사이에 낀 오송∼제천 구간만 시속 120㎞의 저속철 운행 구간이다. 오송이 포함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제천 87.8㎞ 구간의 고속화 사업은 요원했다. 이번에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513㎞ 구간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고속철로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됐다. 2026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번의 환승 시간을 포함해 짧게는 5시간 30분, 길게는 7시간 걸리는 목포∼강릉 구간 운행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된다.

반면 충북은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하수 넘치던 포화 시설 조기 개선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도 전체 하수처리의 절반이 넘는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에 13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에 이르러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
  • 24조원 ‘돈잔치’ 예타 면제에 지역은 축제 분위기
    • 입력 2019-01-29 11:37:03
    • 수정2019-01-29 16:25:02
    취재K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29일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썩 거리고 있다. 예타 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나 전문가들은 "토건 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예타 면제로 선정된 사업과 각 지역 반응을 소개한다.

경기도 ‘포천선’ 건설사업 선정, 신분당선 연장은 탈락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은 1조 391억원을 들여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다. 7호선은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6천412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축제분위기인 포천과 달리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천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지만,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된 상태다. 그러나 8천억원가량 되는 신분당선 연결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천억원 수준으로 많아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은 영종∼신도 도로 건설…GTX-B는 연내 예타 완료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원이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영종∼신도 3.5km만 반영됐지만, 인천시는 신도∼강화 11.1km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강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이다.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안 노선이다. 구간 개통 시 차량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8천613억원이다.
제2 경춘국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광주는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광주시의 미래형 전략사업이다. 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건설 이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낙수효과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다. 사업 부지는 첨단 3지구 연구 교육 단지 66만1천㎡다.

인근에는 4개의 대학교, 20여개 연구·지원기관, 946개의 기업체 등 대규모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협력이 수월하다. 인접한 전남 장성 나노 산단과 연계해 전남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

전북은 ‘20년 숙원’ 새만금공항 낙점

예타 면제 대상에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낙점받았다.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전북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공항은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면서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2055년에 210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난기류에 휩싸였으나 결국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20년 숙원을 풀게 됐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 목포에 추진 중인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목포시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될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70%, 지자체 30%)이 소요될 전망이다. 2만8천133㎡ 부지에 3개동(연면적 5만3천884㎡) 규모로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창업·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시설과 냉동·냉장 창고, 글로벌 시장 가격을 주도할 국제수산물거래소가 들어선다.

대구 경북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시는 예타 면제 대상 1순위로 정부에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겼다.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대구산업선 철도가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대구도시철도 1∼3호선과 연계되면 철도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해당 지역 근로자, 기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은 부산산항 배후도로 예타면제·부산∼사상 대심도 민자사업 탄력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가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2조원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건설 가시화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도 정부의 예타 면제로 마침내 추진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91.1㎞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5조3천246억원이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서부경남KTX에 거는 기대는 서부권역과 남해안권역이 더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서부경남KTX 건설을 반기고 있다.

울산은 숙원 ‘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동시해결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자 울산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1천545억원(국비 4천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천927억원)을 투입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5.3㎞ 길이에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지정되면서 사업비는 1조원으로 책정됐다.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다.이번 정부 예타 면제 지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처음 건의된 대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설정됐다. 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25년 하반기 개통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함에 따라 4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본궤도에 오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5년 하반기 개통된다.트램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6천382억원(60% 국비 지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3분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에 8천억 투입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된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충남은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2027년 개통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서산 대산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천380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날개’

충북선 철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충북 제천시 봉양역) 고속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 충북이 추진해온 '강호축'(江湖軸) 개발 구상이 마침내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을 말한다.

목포∼오송에는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제천∼원주∼강릉에는 시속 250㎞의 고속화 철도가 운행하고 있다. 두 노선 사이에 낀 오송∼제천 구간만 시속 120㎞의 저속철 운행 구간이다. 오송이 포함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제천 87.8㎞ 구간의 고속화 사업은 요원했다. 이번에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513㎞ 구간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고속철로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됐다. 2026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번의 환승 시간을 포함해 짧게는 5시간 30분, 길게는 7시간 걸리는 목포∼강릉 구간 운행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된다.

반면 충북은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하수 넘치던 포화 시설 조기 개선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도 전체 하수처리의 절반이 넘는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에 13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에 이르러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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