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리스크·시장 변동성 키울 수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돼 시스템리스크(금융시스템 전체를 부실에 빠뜨릴 위험)가 증대할 수 있다"며 "금융 불안 때에는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화폐(CBDC)는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꾸려 가상통화와 디지털화폐(CBDC)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활동을 마친 TF의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가정해본 결과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합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은행 예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보유하게 되면 은행 예금·대출이 감소하며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대출 규모가 달라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같은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리 조절·양적 완화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데 이자까지 지급하면 금리 수준이 은행 여·수신 금리의 하한이나 시장 금리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금을 맡기는 대가로 고객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디지털화폐 예치를 줄이며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은행 예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면 은행 입장에선 비교적 싼 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예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국 은행들이 은행채와 같은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면서 자금 조달비용이 커지고 이는 다시 은행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행채 등으로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이 확대하며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할 소지도 있습니다.

외환 부문에서 보면 금융 불안이 확대할 때 디지털화폐의 국제통화 전환이 쉬워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결제 측면에서 보면 신용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 이체 거래 때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은행이 담당하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맡으면서 중앙은행의 업무 부담이 늘고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현금보다 거래 기록 추적을 용이하게 해 불법자금,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해 한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