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증거불충분”…불기소의견 송치예정

입력 2019.01.29 (14:06) 수정 2019.0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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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의 고의 성능조작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혐의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낮춰 재물손괴와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측으로부터 아이폰 샘플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애플 및 애플코리아 대리인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는 검사 결과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의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휴대전화는 검찰에 넘겨져 추가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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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4:06:59
    • 수정2019-01-29 14:07:31
    사회
구형 아이폰의 고의 성능조작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혐의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낮춰 재물손괴와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측으로부터 아이폰 샘플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애플 및 애플코리아 대리인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는 검사 결과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의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휴대전화는 검찰에 넘겨져 추가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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