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환경단체 “예타는 국익 안전장치, 면제 추진 중단하라”
입력 2019.01.29 (14:08) 수정 2019.01.29 (16:33) 사회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장치의 빗장을 제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전날 비판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는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감사 결과 총비용 31조 원에 총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를 거쳤다면 이런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린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도 SNS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우리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 처리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예타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교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언론 보도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단체 “예타는 국익 안전장치, 면제 추진 중단하라”
    • 입력 2019-01-29 14:08:57
    • 수정2019-01-29 16:33:02
    사회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장치의 빗장을 제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전날 비판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는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감사 결과 총비용 31조 원에 총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를 거쳤다면 이런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린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도 SNS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우리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 처리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예타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교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언론 보도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