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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징역 6년 구형…“헌정질서 파괴”
입력 2019.01.29 (14:13) 수정 2019.01.29 (14:19)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말단 부대원에게 민간인을 가장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게 한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국민을 '불순'으로 지목하며 사찰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기무사령부는 언제든지 부대원을 정치적 목적 활동에 동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반복할 것으로 염려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천안함, 연평도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이에 대응했던 것"이라며 "법에 저촉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백 개의 아이디들에 대한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징역 6년 구형…“헌정질서 파괴”
    • 입력 2019-01-29 14:13:21
    • 수정2019-01-29 14:19:18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말단 부대원에게 민간인을 가장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게 한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국민을 '불순'으로 지목하며 사찰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기무사령부는 언제든지 부대원을 정치적 목적 활동에 동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반복할 것으로 염려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천안함, 연평도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이에 대응했던 것"이라며 "법에 저촉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백 개의 아이디들에 대한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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