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 숙원사업 예타 면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회귀 선언”

정의당이 정부의 지방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에 대해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고 국가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29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짐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도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 이상이 아니었다"면서 "지자체별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그동안 지역 기득권 세력과 개발론자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면제로 지역간 갈등도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평가기준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