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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뒤 2차례 조사…“설 연휴 이후 재판 넘길 것”
입력 2019.01.29 (14:58) 수정 2019.01.29 (15:06) 사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 이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원장을 구속 이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며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조사 한 뒤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설 연휴 이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양 전 원장 기소를 위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비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또 검찰은 현재로선 양 전 원장 추가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사법농단에 관여한 다른 판사들과 양 전 원장을 한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원장을 기소한 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법적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청탁자'로 지목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했다"면서 "이 역시 양 전 원장 기소 이후에 처리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청사 내에서 진행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대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해 조만간 마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와 법원이 내주는 자료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계속 포렌식 작업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구속 뒤 2차례 조사…“설 연휴 이후 재판 넘길 것”
    • 입력 2019-01-29 14:58:36
    • 수정2019-01-29 15:06:29
    사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 이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원장을 구속 이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며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조사 한 뒤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설 연휴 이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양 전 원장 기소를 위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비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또 검찰은 현재로선 양 전 원장 추가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사법농단에 관여한 다른 판사들과 양 전 원장을 한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원장을 기소한 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법적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청탁자'로 지목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했다"면서 "이 역시 양 전 원장 기소 이후에 처리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청사 내에서 진행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대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해 조만간 마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와 법원이 내주는 자료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계속 포렌식 작업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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