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새로운 노동질서 위해 제3노총 설립’ 직접 지시”

입력 2019.01.29 (15:02) 수정 2019.0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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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2월 국정원 정보담당관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하신 바 있다"며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쓸 수 있도록 국정원이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재차 "국민노총은 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해 중간지대를 확장하면서 민주노총 등 종북 좌파 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며 국민노총 지원에 특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고용부 장관 정책비서관에 돈이 전달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31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7천만 원을 받아 국민노총을 불법 지원했으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장관이 국정원 정보담당관(IO)을 끼고 노골적 요구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서 '제3노총'을 표방하며 꾸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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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새로운 노동질서 위해 제3노총 설립’ 직접 지시”
    • 입력 2019-01-29 15:02:45
    • 수정2019-01-29 15:05:42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2월 국정원 정보담당관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하신 바 있다"며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쓸 수 있도록 국정원이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재차 "국민노총은 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해 중간지대를 확장하면서 민주노총 등 종북 좌파 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며 국민노총 지원에 특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고용부 장관 정책비서관에 돈이 전달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31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7천만 원을 받아 국민노총을 불법 지원했으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장관이 국정원 정보담당관(IO)을 끼고 노골적 요구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서 '제3노총'을 표방하며 꾸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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