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50억대 사기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3월에서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A사 간부에게 쿠르드 자치구역과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확보하는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하자며 자금 조달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실제로 유아이에너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가 투자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편취 금액이 크고, 변명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