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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 “4기 방심위 1년간 ‘정치심의’ 한 적 없었다”
입력 2019.01.29 (16:17) 수정 2019.01.29 (16:23) 문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29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4기 방심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기 방심위 출범 당시의 약속대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방심위의 존재 이유이자 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단속과 관련해 "정부 여러 부처가 신속한 단속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넘어 직접 심의·차단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정부 검열이나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문제가 되는 방송·통신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등 조치 결정은 방심위가 전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4기 방심위 1년간 ‘정치심의’ 한 적 없었다”
    • 입력 2019-01-29 16:17:59
    • 수정2019-01-29 16:23:40
    문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29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4기 방심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기 방심위 출범 당시의 약속대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방심위의 존재 이유이자 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단속과 관련해 "정부 여러 부처가 신속한 단속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넘어 직접 심의·차단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정부 검열이나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문제가 되는 방송·통신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등 조치 결정은 방심위가 전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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