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외’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역차별” 반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1순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 호매실 구간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LH공사가 광교와 호매실 지역의 택지개발 당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고, 입주민들은 교통 분담금으로 4933억 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13년째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정유섭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임에도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천 시민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약속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