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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내로남불’ 비판에 “성격이 다르다” 해명
입력 2019.01.29 (21:08) 수정 2019.01.29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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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빗장을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토건 적폐'라고 비판했던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부른 4대강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는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의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종호/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를 먼저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2의 4대강”…‘내로남불’ 비판에 “성격이 다르다” 해명
    • 입력 2019-01-29 21:10:33
    • 수정2019-01-29 21:49:48
    뉴스 9
[앵커]

정부의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빗장을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토건 적폐'라고 비판했던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부른 4대강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는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의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종호/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를 먼저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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