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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②>예타 면제, 의미와 과제는
입력 2019.01.29 (18:40) 수정 2019.01.30 (00:1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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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타 면제의
의미와 과제를,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선정한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23개.

전체 사업 규모만
24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절차를 생략한 만큼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물적, 인적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녹취]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일회성인
예타 면제에 머물지 말고,
예타 제도를 지역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도 올 상반기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이제 자치단체 몫입니다.

[녹취]
강남호 /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원광대 교수)
"각 지자체가 얼마나 지역 경제에 소득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 거죠."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국책 사업 예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천16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이어
이듬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미래 상용차는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은 전북의 대체 산업으로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겁니다.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반영됐을 사업들이어서,
다른 지역과 묶은
정부의 뒤늦은 발표에
아쉬움도 큽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
  • <집중②>예타 면제, 의미와 과제는
    • 입력 2019-01-30 00:16:23
    • 수정2019-01-30 00:17:03
    뉴스9(전주)
[앵커멘트]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타 면제의
의미와 과제를,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선정한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23개.

전체 사업 규모만
24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절차를 생략한 만큼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물적, 인적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녹취]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일회성인
예타 면제에 머물지 말고,
예타 제도를 지역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도 올 상반기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이제 자치단체 몫입니다.

[녹취]
강남호 /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원광대 교수)
"각 지자체가 얼마나 지역 경제에 소득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 거죠."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국책 사업 예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천16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이어
이듬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미래 상용차는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은 전북의 대체 산업으로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겁니다.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반영됐을 사업들이어서,
다른 지역과 묶은
정부의 뒤늦은 발표에
아쉬움도 큽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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