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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다’던 사업도 대거 포함…“사업 졸속 우려도”
입력 2019.01.30 (06:26) 수정 2019.01.30 (08:5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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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지만, 철도나 도로, 또 공항 건설 같은 사업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들입니다.

경기를 반짝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대부분은 SOC 건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큽니다.

특히 거제와 통영, 울산, 군산은 더 고려가 됐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들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3으로 나왔습니다.

천 원을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가 530원뿐이라는 뜻입니다.

본전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결론 났던 7개, 9조 원이 넘는 사업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예타가 면제됐던 F1 사업이나, 통과했는데도 애물단지가 된 의정부경전철은 두고두고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설계비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면제 SOC 사업에 10년간 들어갈 나랏돈은 1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경제성 없다’던 사업도 대거 포함…“사업 졸속 우려도”
    • 입력 2019-01-30 06:28:12
    • 수정2019-01-30 08:53:23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지만, 철도나 도로, 또 공항 건설 같은 사업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들입니다.

경기를 반짝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대부분은 SOC 건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큽니다.

특히 거제와 통영, 울산, 군산은 더 고려가 됐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들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3으로 나왔습니다.

천 원을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가 530원뿐이라는 뜻입니다.

본전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결론 났던 7개, 9조 원이 넘는 사업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예타가 면제됐던 F1 사업이나, 통과했는데도 애물단지가 된 의정부경전철은 두고두고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설계비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면제 SOC 사업에 10년간 들어갈 나랏돈은 1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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