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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예산 낭비 요인 없애야
입력 2019.01.30 (07:42) 수정 2019.01.30 (08: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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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사업비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예산 낭비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졸속 사업과 미래세대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주로 교통과 물류망 구성을 위한 SOC 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2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화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건설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삼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여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설 후 운영과 유지 비용 등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상당수 SOC 사업이 예산 낭비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초 예상 사업비가 14조 원이었지만 결국 22조 원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9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업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전체의 두 배가 넘고 이명박 정부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용 SOC는 없다던 정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3개 사업이나 선정해 지역별 나눠먹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거액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면제보다는 조사 기간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예산 낭비 요인 없애야
    • 입력 2019-01-30 07:44:52
    • 수정2019-01-30 08:53:23
    뉴스광장
[감일상 해설위원]

사업비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예산 낭비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졸속 사업과 미래세대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주로 교통과 물류망 구성을 위한 SOC 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2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화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건설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삼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여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설 후 운영과 유지 비용 등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상당수 SOC 사업이 예산 낭비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초 예상 사업비가 14조 원이었지만 결국 22조 원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9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업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전체의 두 배가 넘고 이명박 정부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용 SOC는 없다던 정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3개 사업이나 선정해 지역별 나눠먹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거액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면제보다는 조사 기간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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