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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면제…부작용 없을까?
입력 2019.01.30 (08:07) 수정 2019.01.30 (08:5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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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SOC 사업이다 보니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거제와 통영, 울산과 군산을 특별히 신경쓴거만 봐도 정부가 일자리를 염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걸 따져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경우에요.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천 원을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가 530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걸로 결론이 났던 사업들 7개가 어제 발표에 포함이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규모가 20조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데요.

이거 수질만 나빠지고 좋아진게 하나도 없다 이래서 지금은 졸속 추진의 대명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 단체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역시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공사업인데 어떻게 국익에 맞는지 수익성은 있는건지 이런 걸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토건 적폐'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종호 위원장과 환경 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종호/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정부는요.

사회간접 시설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들도 국민들의 발이 되고 물류 비용을 줄일수 있는 도로나 철도를 놓는 것이라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사업들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게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요구한걸 받아서 검토를 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

이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이 일제히 나서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다, 토건 적폐라고 비판하더니 또 토건사업 하는건 자기 모순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환경단체들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타당성 조사 면제…부작용 없을까?
    • 입력 2019-01-30 08:12:43
    • 수정2019-01-30 08:53:23
    아침뉴스타임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SOC 사업이다 보니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거제와 통영, 울산과 군산을 특별히 신경쓴거만 봐도 정부가 일자리를 염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걸 따져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경우에요.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천 원을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가 530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걸로 결론이 났던 사업들 7개가 어제 발표에 포함이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규모가 20조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데요.

이거 수질만 나빠지고 좋아진게 하나도 없다 이래서 지금은 졸속 추진의 대명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 단체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역시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공사업인데 어떻게 국익에 맞는지 수익성은 있는건지 이런 걸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토건 적폐'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종호 위원장과 환경 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종호/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정부는요.

사회간접 시설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들도 국민들의 발이 되고 물류 비용을 줄일수 있는 도로나 철도를 놓는 것이라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사업들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게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요구한걸 받아서 검토를 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

이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이 일제히 나서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다, 토건 적폐라고 비판하더니 또 토건사업 하는건 자기 모순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환경단체들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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