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손학규 “예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경기부양 급급해선 안돼”
입력 2019.01.30 (10:17) 수정 2019.01.30 (10:20) 정치
어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을 발표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예타 제도는 개별 사업들이 국익에 맞는지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 사업들의 장기적인 영향 검토 등이 중앙정부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예타가 면제됐던 4대강 사업을 통해 20조 원 가량이 낭비됐고, 매년 관리비로 5천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예타 면제가)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점 등에서 이해는 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박근혜 정부의 두 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학규 “예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경기부양 급급해선 안돼”
    • 입력 2019-01-30 10:17:10
    • 수정2019-01-30 10:20:13
    정치
어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을 발표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예타 제도는 개별 사업들이 국익에 맞는지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 사업들의 장기적인 영향 검토 등이 중앙정부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예타가 면제됐던 4대강 사업을 통해 20조 원 가량이 낭비됐고, 매년 관리비로 5천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예타 면제가)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점 등에서 이해는 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박근혜 정부의 두 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